검찰, 대경권 170여명 출석요구에 맞서
“정치자금수사 공안탄압과 불법수사다” 주장
검찰, 대경권 170여명 출석요구에 맞서
“정치자금수사 공안탄압과 불법수사다” 주장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1.06.26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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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대구경북 시민단체 ․ 정당 기자회견

대구경북의 진보를 표방한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이 최근 검찰의 정치자금법 수사는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키고 급진전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과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 결집한 대구경북 시민단체와 야권 정당대표자들은 ‘교사 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과 “검찰의 불법 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에서 최근 상황이 대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 160여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단체와 정당에서는 이러한 수사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 간부의 계좌 추적, 핸드폰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허나, 1심 재판부조차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명의 교사·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작금의 전교조 탄압 이면에는 현 정부의 특권교육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런 탄압행위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각 시도지부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한 단체의 행위는 액수도 크고 전달 방법도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 소액후원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이 정의와 형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와 정당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하는 법률개정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정치활동 자유 확보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가단체 명단>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정치양심의 자유 보장! 지역 시민사회대책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교조대구지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대구여성광장, 범민련대경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대경지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인권운동연대, 민중행동, 주거권실현대구연합, 학생행진, 새벗도서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 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학부모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인권실천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인권행동

경북장애인부모회, 교수노조대경지부, 국민참여당경북도당, 대학노조대경본부, 민주노동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전교조경북지부, 전공노경북교육청지부, 진보신당경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민주당경북도당, 전농 경북도연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민참여당 대구시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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