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안동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3,97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75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 1,738억원,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이 1조 737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발표(2023년 9월 18일)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은 54조 8천억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연동하여 기획재정부는 안동시의 2023년 당초 지방교부세 7,756억원을 6,515억으로 감액조정 통보하여, 안동시는 감소한 1,241억원의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의 모든 재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절감된 예산을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감소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는 신속한 대응 ▲지방교부세 내년 예산안 감액에 대응한 세밀한 본예산 편성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 요인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거듭 촉구하였다.
제24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 촉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동시의 2023년도 본 예산규모는 1조 3,9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75억 원, 특별회계 1,5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 1,738억 원,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이 1조 737억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은 54조 8천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기획재정부는 안동시의 2023년 당초 지방교부세 7,756억 원을 6,515억으로 감액조정 통보하였습니다. 감소한 1,241억 원의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동시의 9월 말 기준 지방세입이 1,542억 원으로 2022년도 지방세수입 1,806억 원에 비해 264억이나 부족한 상태로 지방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기창 시장님,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제불황과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2024년도 예산 수입은 612조 1천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출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8%로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656조 7천억 원으로 그치면서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약 8조 5천억 원을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추계를 보면 올해 대비 1.6%가 늘어난 1조 4,200억 원 정도로 추계하며, 일반회계인 자체수입 1,379억 원, 지방교부세와 국비 1조 921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정부의 내년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세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기창 시장님,
이와 같이 국가의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의 모든 재정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 내용을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도 당연히 지원받는다는 식의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절감된 예산을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정치복지나 매표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올해 세수부족 사태를 점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가용재원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고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지방교부세 내년 예산안 감액에 맞추어 본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추계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고 차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행부는 지금부터 재정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해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누수 요인들을 미연에 차단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