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제감면의 근간이 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지명
2023. 10. 30. 경북도청 동락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 30.(월) 14:00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올해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9월에 경상북도의회를 통과, 10. 5.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붙임1 참조)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상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지방시대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의 본격 출범을 선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붙임 2 참조)를 발표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은 ①지방정주대전환 ②교육대전환 ③문화대전환 ④산업대전환 ⑤농업대전환이다.
먼저, 정주대전환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은 1시군-1전략산업-1대학특성학과를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 협력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로 설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 대우 받고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도권 대학 부럽지 않으며 지역의 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보수를 받는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만들며, 교육부가 지역으로 권한 이양한 RISE사업과 글로컬대30을 통해 지역대학을 아이디어 산업주도 대학으로 변모시키며 해외 유학생 논스톱서비스로 외국인 우수 인재 1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문화대전환은 경북의 지방다움을 살려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마카다문화도시)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과 관광수익 5조의 글로컬 관광객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산업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으로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해 경북이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대전환은 농업소득 전국 1위의 농도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경북이 추구하는 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①지방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②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③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④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⑤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이다.
지방화 성공을 통해 경쟁에 지친 국민들을 국민행복시대로 만들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해 선도 투자하고 중앙정부는 역매칭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상생 협력하는 플랫폼 역할과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위한 컨설팅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5대 대전환과 메시지를 통해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고자 한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내방객 5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시대이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