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개선을 요청했던 규제개선 과제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되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현안들을 조사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지원 방안에 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3,05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행안부 고시) 개정 :
(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 → (改)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은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간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한 사항이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되었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정부는 30년까지 2조 6천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8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입법과제들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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