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현장에 정치가 실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야"
【경북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부산·대구·포항·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1월 24일(수) 오전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은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 공동센터장, 이정현 대구시당 전세사기 TF 단장,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신상헌 부산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정태운 대구 피해자모임 위원장, 최성준·석진미 경산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라며,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이중정치를 한다. 정치가, 국가가 있는 목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항상 전세 사기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문제 지적도 거셌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여당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를 행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진미 경산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기사를 보며 기대에 부풀어있던 것도 잠시, 실현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눈물로 하루하루 보냈다. 돈도 잃었는데 가해자들은 얼마 안 되는 형량을 살고 나온다는 기사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니 정말 이 나라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증금 회수와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정태운 대구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정부는 지원을 해주는 척 언론 플레이를 하고, 찔끔찔끔 바꾸는 척하는 지원을 이제 그만 해달라. 피해자들은 지원이 된다는 기사들을 보며 희망을 품다가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세 사기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 공동센터장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는 피해자는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30일 가까이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여당이 법안 논의해 참여해 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라며, “언제까지 추운 겨울에 피해들이 거리로 나와야 하냐”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