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은 15일(화) 정기국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경제부처질의를 통해 △인구와 면적대비 도로·철도예산 반영 △농림예산 증액 문제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설립 △ 토요일 근무수당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곤충산업지원센터 설립 △ 안동공공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안동의료원 기능강화사업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도로·철도 예산 면적·인구 큰 영남 배려해야
이날 오전 본질의와 오후 보충질의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먼저 “그동안 SOC 투자가 서남해안 중심으로 되었고, 강원도와 영남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로·철도예산에서 면적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투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FTA 하면서 농림예산 부족 말돼나?
지역곤충산업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안동에 설치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5.5% 늘었는데, 농림예산은 4.7%다. 이래놓고 FTA 찬성하겠냐?”면서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자본금 지원 등의 예산 반영을 주문하고, 전체 농림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예산안에 1곳으로만 되어있는 지역곤충산업지원센터설치 예산을 3곳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 중에 1곳은 연구역량이 있는 곳(안동대학교)에 곤충관련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기능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서규용 농림부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 설립과 백신주권 확보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변종병원균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자급률이 35% 밖에 못 미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주권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백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최대·최고 규모의 백신공장이 들어설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국립백신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관련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육이 곧 국가경쟁력, 보육환경개선 예산 반영 돼야
김 의원 또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월 5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보육환경개선비를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17만명 보육교사 중 98%가 여성이라 대체교사가 절실한데, 100여개 어린이집이 있는 안동시에 대체교사는 딱 1명인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안 450명에서 850명 수준으로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요근무 수당은 중요하다”면서 “대체교사 문제는 예산과 함께 교사 풀도 중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육전공 학생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문사항에 공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안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과 도청신도시 상하수도 설치 예산, 안동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유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