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의 FTA관련 발언의 대시민 공식사과와 시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진단
- 유경상의 경북의오늘 (2011.12.14)

최근 한미FTA를 둘러싼 안동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안동시장의 공개찬성 발언을 두고 일부 시의회, 그리고 야당과 농민·시민단체들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호간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12일 오전, 권영세 안동시장이 “오해를 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시정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FTA예산과 관련해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영세 시장의 공식사과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안동시의 2012년 예산편성안과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오전에 한미FTA 관련 발언에 대해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시민 사과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후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 예, 12월 6일에 안동지역 야권정당 6개 단체가 권 시장의 사과와 관련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12월12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7일에는 시민단체의 공개사과 요구서한이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9일에는 시의원 6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가 발표됐고요.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이 지난 12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게 됐죠. 먼저 FTA찬동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FTA체결로 인해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우리농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 부자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표현이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뜻을 강조해 전하려는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일단은 시민에게 공식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2. 권 시장의 한미FTA관련 대시민 약속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예, 먼저 농특산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번 예산안에는 비록 충분히 반영을 못하지만, 내년 3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전담하는 공무원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FTA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소비와 수출을 포괄하는 ‘FTA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정책을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대책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화된 농업농촌의 제반환경을 기존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하자면 소수전업농과 기업농의 선택적 육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농정이라는 취약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한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도록 채널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식사과’의 진정성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있지만, 후속작업인 대책기구의 구성이나 대책예산의 반영, 농업정책의 획기적 개선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질의3.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 예, 경남 함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한미FTA로 인한 피해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군집행부가 지역농민단체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김해시에서는 지난 10월초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 사회단체대표, 시민이 약 2백여명 참석해 김해시의 재정여건과 운영사항, 예산편성방향 등이 토론되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도군에서는 군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참여 예산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4. 이번 사태의 촉발은 안동시 집행부로부터 시작됐지만, 지역의 선출직 정치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먼저, 안동시의회를 둘러싸고 그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번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주민대표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안동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예결위원장 모두가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의회무용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미FTA에 대해 대응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기반인 농촌과 농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건 곧 농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럼 시의회가 한미FTA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진정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 진정성이 있었다면 시장의 발언당시 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FTA관련 예산이 전무한 예산심의에 왜 임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편성의 전권이 시집행부 소관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만 할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해는 하지만요? 예산수립 편성시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지 못했고요, 민생예산이나 농업예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치적위주의 사업예산에 치중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성에 그냥 딸려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도 단체의 존재감만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만 집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5. 결국 안동시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의 편성을 둘러싸고 그 고유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지금부터라도 시 살림살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 주장하듯, 농업예산 증가가 부풀리기인지, 진정한 증가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하고요. 또한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있어 발생하는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기구인 시의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잘못된 인식도 의회권한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