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폐회한 제141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안동시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한한 7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갑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긴급 발의했다. 발의안의 주요 골자는 2012년 3대문화권사업의 선도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비 152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비 102억원, 총 255억원 중 시비 95억 9,600만원에 대한 삭감 내용이다.
제안 설명을 한 이재갑 의원은 3대문화권사업을 실시할 경우 경상경비문제가 안동시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안게 되므로 국가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론에 나선 박원호 의원은 이자부담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국비 79%가 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완공하고 나머지 일들은 차후 보완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내용은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제적인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토론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찬반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쟁이 심화돼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갑 의원, 3대문화권사업 운영주체는 국가가 해야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재갑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삭감의 취지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표현인지 모르지만 더 큰 경상비가 발생하는 안동종교타운사업과 전통문화예술학교설립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로 시작했다.
이어서 “3대문화권 선도 사업은 장차 안동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큰 사업이다”고 규정하며 “권영세 안동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서 밝힌 3대문화권사업의 경제성 논리가 잘못된 근거임을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제시하고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설명에서 이재갑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가 75억3,9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211억8,300만원이다.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경상운영비 150억4,300만원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63억1,300만원이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서도 이용수요를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2014년 57만3,000명에서 2019년에는 76만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 2019년 102만1,000명이고 평균 128만명이 이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로 연간 150억원이상 적자운영이, 그것도 경상운영비 부분에서만 적자운영이 된다면 그 감당은 고스란히 17만 시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1회 추경 시 한·미 FTA 대책사업비로 대체하고 2012년 1월 기획예산실의 주요시책연구용역비로 3대 문화권 선도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용역을 실시,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그 결과는 2012년 제2회 추경에 반영 여부를 판단해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난 2008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권영세 안동시장 취임 이후 안동시가 운영 주체로 바뀌어 안동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많은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자는 것”을 강조했다.
박원호 의원, 운영비부담은 추후 방법 강구해도
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박원호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안동에서 국ㆍ도비 79%가 지원되는 유교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심인 안동에서 선도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노력한 지역출신 정치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가슴에 엄동설한에 찬물을 끼어 얹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원호 위원장은 “3대문화권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역정치인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선정됐다.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세계유교문화공원조성사업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3.839억원이다. 2012년 사업비로 약 255억원 중 시비 95억9,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밝힌 운영비, 재투자비용 등을 문제로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결정할 때 예산을 덜 주기 위해 참고로 사용하는 것이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은 제외됐으나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가 참고 됐다. KDI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주려는 관행 중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의 운영비와 재투자비용은 유교사업이 특수성이 있는 것인 만큼 의회와 안동시장, 집행부의 노력으로 최대한 민자 유치와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동에서 5,1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의 기회가 있고 완공 후에도 많은 고용창출과 유교도시 관광안동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 의견과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이재갑 의원에게 주문하며 “지난 몇몇 경우 조례의결이나 설명할 때, 심사보고자리 등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본회의에서 이런 모습은 상임위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예산심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IMACO총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의원은 예산안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해 주의를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