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개청될 경북신도청의 청사진에 대하여-2 (1월11일)

경북북부권은 20여 년 전부터 경북 내에서의 균형개발전략 차원에서 경북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돼 왔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 경북신도청의 안동․예천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북부권의 신성장 전략과 균형발전의 재정립,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내는 사안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경북도청 이전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함께 ‘향후 건설되어질 신도청신도시의 청사진과 건설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신도청 이전과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진행단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네, 지난주에 경북신도청이전 사업은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읍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후된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큰 사업이다’ 이렇게 의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이전사업의 단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체 계획을 보면요, 총 3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1단계를 2014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행정타운이 2.5평방킬로미터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행정타운에는 신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유관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20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유입되는 인구를 정주생활권에 정착시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3단계인 2027년까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용지가 공급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시기는 2014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의 추세대로 신도청건설 사업이 차츰 속도를 낸다면 원래 계획대로 2014년 6월까지는 도청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2. 자, 그렇다면 경북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 및 건설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 일단 도청에 설치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따르면요,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전국의 3개 도 단위에서 도청이전사업이 진행 되었는데요. 2005년 11월에 전남도청이 이전완료 했고요. 충남도청은 올해 말 이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이 이전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 도청의 관할구역은 경북인데, 그동안 도청사무소가 대구시에 있었던 관계로 도정구심력이 약했던 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지방행정적 측면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지방정치나 자치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방금 얘기한 관할구역과 도청사무소의 불일치 때문에 도청에 한번 방문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유관기관이 대구에 있고, 다른 유관기관들은 경북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도청에서 쓰여 지는 비용이 대구로만 흡수돼 재정유출이 심각했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요. 이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경북의 중심이 이제부터는 대구가 아니라 ‘경북지역’이다, 이런 공간적 자부심에다가 공동체 의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기대효과를 금액으로 추산해 보면요. 전체 생산유발은 21조1천799억원이고, 부가가치유발은 7조7천768억원, 전체적인 고용유발은 13만6천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합쳐보면 총 29조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3. 네,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비젼적 측면으로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네,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에서는 신도청신도시가 오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건설한다고 그 개발발향을 밝혀 왔었고요. 이 신도청신도시의 특징은 ‘문화도시’ ‘생태도시’ ‘행정도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적 추세가 ‘개발’하되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이 서로 조화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친환경생태도시로 조성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2개의 행정타운, 스무개 정도의 교육시설, 스마트도시가 갖춰야 할 응급의료, 구난구조, 범죄예방, 교통안내의 통합관리를 적극 구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인근의 문화관광벨트와 연계시켜서 북부권의 발전을 촉발시켜낸다는 방안도 모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4. 신도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숫자의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해 와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경찰청이나 교육청 등 도청관련 유관기관이 약 219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구시에 있는 유관기관이 15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을 1차 이전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전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 우선적으로 101개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고요, 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도청과 함께 이전을 하겠다는 기관은 31개소이고, 도청이전 이후에는 이전한다는 기관도 31개, 이전 불가는 7개소,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기관은 32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이전할 예정지를 결정했고요, 예산확보 등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선관위나 농업기술원 등도 이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유관기관들이 더 많이 이전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주택과 교육 등 정주환경 조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5. 그러나 인구10만명으로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그리고 신도청 공간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안동과 예천지역의 기존 도시기능과 상호보완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이견과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앞으로 신도청이 오는 과정에서 공간적 파급효과로 안동과 예천의 도심에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전남 목포시의 경우 인근 무안군 나막신도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1% 성장하는데 반해 목포시는 반대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도청지역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먼거리 주민들보다는 가까운 거리의 중소도시 주민들이 공간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 중소도시에는 공동화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10만 명으로 과연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통합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미 신도청 인근지역에 4년제 대학부터 특성화된 전문대학들이 있는데, 또하나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 또한 상호충돌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예천에 있는 경북도립대를 4년제로 승격해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같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신도청지역과 인근 시․군 도시간의 관계가 보완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호충돌형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