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우린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 권기상
  • 승인 2012.05.02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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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에 안동시 상인회와 시민단체 강력 반발
안동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홈플러스 안동점 개점 잠정보류

 

▲비공개 회의장에 난입한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최종원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인 홈플러스 안동점의 5월 4일 개점이 보류됐다.

안동시는 5월 1일 홈플러스 안동점이 개점을 위해 제시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홈플러스 안동점의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은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 14조, 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철회유보, 조건, 기한 등을 붙일 수 있는 절차이다.

협의회에서는 두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찬반 투표로 이어져 위원 15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 보류 5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홈플러스 개점이 보류됐다.

애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협의회는 안동홈플러스 입점저지 시민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시간 동안 지체되었고, 결국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공개회의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집입한 상인들은 “안동시장 권영세는 영국에서 뽑아줬나”, “집 뺏고 이불주는 상생 운운하지 마라”,  “안동경제 팔아먹는 앞잡이는 되지 말자” 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으며 ,  시청직원들과 몸싸움도 일어났다.

상인회 모 관계자는 “오늘 공개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상생협력사업계획을 세워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는 가운데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위원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불신이 있다. 중요한 회의인 만큼 밀실야합하지 말고 공개를 하라는 것이다”며 생존권에 대한 상인들의 절실함을 요구했다.

보류결정을 제안한 김성진 위원(전 안동시의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금번 협의회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안동시는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6조를 위배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안동시가 먼저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을 작성, 공고해야 한다. 업체는 그에 따라 상생협력사업계획을 세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동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 조건이 미비했다며 회의를 다시 검토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상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의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경북도나 지경부의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인대표 위원들이 회의 안건의 보류를 거듭 요구하자 담당자는“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안을 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해 상인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회의에서 신경철 위원은 “보류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하려는 안동시의 태도에 의구심이 든다. 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느냐?” 며 최종원 위원장(안동시 부시장)의 진행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유통산업발전시행 추진계획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면 된다.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다. 경북도에는 기본추진계획안이 있다”고 말해 안동시와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안동점 개점은 안동시의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이 세워진 후에야,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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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2012-05-04 14:40:14
안동시 부시장님을 보세요,,,,,,할말을 잃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