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안동점의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을 심의한 안동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4일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안동시는 2011년 1월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대형유통점, 중소유통점간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관해 협의키로 했다.
이후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3일 전통상업보존구역변경지정에 관해 서면회의로 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9일 안동시의 홈플러스 안동점 개점허가를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안)심의 과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지난 5월 1일 열린 3차 협의회에서 홈플러스 안동점이 제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이 부결됐다. 안동시의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홈플러스 안동점이 보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이 다시 상정됐다. 조례내용에 맞춰 명목상 몇 가지를 추가한 계획서였다.
이를 두고 문제시하려던 몇몇 위원들의 반대는 안동시의 강경한 입장에 묵살됐다. 3차 회의에서와 같이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 경북도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변명이었다. 추가로 조례내용에 맞게 세부계획을 만들려면 시간적, 경제적, 물리적인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위원 15명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4표, 보류 1표로 홈플러스의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회의는 다급해진 현안으로 고성이 오가는 성토의 자리로 변했다. 지역상인대표로 참여한 위원들의 반발과 질타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제재하는 집행부의 강경한 진행은 사안처리에 급급해 보여 방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역을 우선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본연의 목적은 상실되고 행정편의적인 형식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회의를 진행하는 안동시와 상인들 대표, 그 외 위원들의 이견은 민원처리에 앞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했다면 더 많은 실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회의를 방청한 권 모(57)씨는 “홈플러스의 개점을 조급하게 동의해준 것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협의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안타깝다. 현안문제에 더 고민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홈플러스가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타 시ㆍ군처럼 협의회를 통해 약속들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