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해 12월 29일 안동과 나주에서 첫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가운데 3월 6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안동시가 공동으로 “낙동강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차원의 설계를 역사ㆍ문화ㆍ생태ㆍ환경 복원과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강 살리기’사업의 개념으로 바꿔야 하며, 홍수예방 등 치수(治水) 중심의 토목공사에서 이수(利水)개념을 되살려 강을 인간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강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낙동강에 소수력 발전, 뱃길복원, 수상놀이공간 등을 만들고 하천정비로 없어진 소(沼)ㆍ교목군락ㆍ습지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론장에는 정부관계자인 신종은(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국장), 이석준(기획재정부 경제예산국장), 고형권(대통령실 지역발전 선임행정관), 정희규(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단 조사분석팀장), 조현재(문화체육관광부 4대강살리기 문화기획단장), 윤승준(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신정용(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송경창(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장), 안창진(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사람이 모이고 경제를 살리는 낙동강 생태하천 복원방향」주제발표에 나선 권기창 교수(경북도립대학)는 “낙동강 안동구간은 퇴적층이 30년만에 8m 이상 쌓인 결과 홍수조절과 생태복원, 친수공간 활용이 어려워졌다. 최고 6m, 평균 3m 이상의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안동구간 38km에 준설과 동시에 4개의 보를 신규 설치하고 이곳에는 낙차를 이용한 수자원 확보, 그린에너지 생산 등의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동시내에서 도청이전지까지 낙동강변을 휴양ㆍ수상레저, 생태관광, 예술공연이 가능한 에코컬쳐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나공강 개목나루~구담 구간을 나루터로 복원해 관광용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뱃길을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안으로 ▶ 하상의 퇴적층을 걷어내고 물길, 고깃길, 뱃길을 확보하고 전통문화를 감안한 세계유일의 수상 랜드마크, 보행기능 겸한 인공섬, 야외무대 등 설치 ▶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설치 ▶ 제방과 둔치(고수부지)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워킹수로, 철도자전거 설치와 승마트레킹로드 조성 ▶ 강길 따라 사계절 야생화 단지 조성 ▶ 교량에 리듬․조명 분수를 설치하여 물의 도시 이미지 제고(소수력 발전 활용) ▶ 수변구역 정비를 통한 생태놀이공원 조성 ▶ 물․자연․운동․영양․균형이 조화를 이룬 강촌마을, 저탄소 녹색건강빌리지 조성 ▶ 구간별 자동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로 수질환경 대책마련 ▶ 녹색 IT융합기술을 접목으로 동식물-수질 감시체계 구축 및 문화 자연 생태 인프라 구축 등을 내놓았다.
신정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국장은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계획이 4대강 유역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낙동강 구간 내 구담ㆍ검암습지는 보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국장은 “4대강 살리기 국가적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적 재검토와 설계보완 의견을 보고하며 종합계획으로의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계속 역설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의 첫 현장인 안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장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것이다.
김의원은 먼저, 홍수예방을 위주로 한 하천정비계획을 ‘강살리기 종합계획’으로 설계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첫 공사를 시작한 안동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 예정가 345억원이 70%인 242억원에 낙찰이 돼 버렸고 낙찰 업체도 광주광역시의 모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의 다수가 참여 가능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범위 확대와, 총공사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중이 높을수록 입찰심사때 가점을 확대 부여하고, 사람을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공사 설계서에 해당 사항 반영해 나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하도급대금직불제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의원은 “다목적댐이 2개나 있는 안동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와 문화, 생태복원은 물론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총 7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1년까지 완료시킨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