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업을 비즈니스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와 안보’, ‘민족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 울음소리, 가을 들녘의 벼, 과수원의 사과 없는 우리농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농업예산,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됩니다"
김광림 의원이 5일 열린 2012년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은 절절한 호소다. 김 의원은 경제통답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의 쇠락사를 수치를 통해 제시하면서 ‘농업․농촌․농민 살리기’에 나섰다.
경제활동인구 중 농어업종사자 66%→ 6%로 감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25.1%→ 5.3%로 감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광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천50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66%를 차지하던 농어업인구는 2011년 312만명으로 6.3%(312만명)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총예산의 25.1%를 차지했던 농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5.3%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역대 농어업예산 중 최저 수준이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3%(‘62년 당시 GNP)에서 2.4%로 1/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 예산 국제비교에서도 총예산 대비 미국 4.9%(’10년), 프랑스 5.9%(‘10년) 보다 적은 4.5%(’13년 예산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고
농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예산이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기준 농어가 월평균 소득은 251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382만원의 65.7%,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 소득 425만원의 59.1% 수준. 이는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며,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농촌지역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농가부채 규모도 1970년 가구당 1만6천원으로 소득대비 6%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천6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86% 수준으로 높아졌다.
농가 월평균 소득(251만원) → 전국가구 중위소득(35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김광림 의원은 2011년 안동농협의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5,603호 조합가구 중 1천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를 가진 가구가 35%, 1~2천만원 사이의 소득규모 가구는 24%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3천만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3천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를 가진 농가가 전체의 75%이고, 2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무려 60%나 된다는 것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마저도 비료값․기름값․농협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농어가 월평균소득 251만원을 전국가구 중위소득 350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금수강산 프로젝트’ 실행 △농어촌을 문화체험숙박공간화 하는 ‘지트-코리아’ 설립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논․밭의 직불제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품목과 범위 확대 △수리시설 개보수와 밭작물기계화 등 농업기반조성 △밀원식물․산양삼․생강 등 특화작물 생산기반과 브랜드화 지원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