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달라진 의회 모습 꼭 보여줄 터
내년 안동시 예산안 심사 시민혈세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할 터
의정비 인상은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 제6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리고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바쁘신 가운데 그에 따른 책무 또한 무겁다 여겨집니다. 안동시의회의장은 12년 전 3대 안동시의장 이후 2번째 역임하면서 나름의 철학과 소신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6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당시 당직근무제와 신문고 제도 시행 등 시민들에게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천명하셨습니다. 4개월이 흐른 지금 의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6대 후반기 안동시의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화와 지방분권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우리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와 주민의 요구사항 및 관심사, 서로 간의 이해 대립관계 등을 생활현장에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의원 당직근무제 운영, 의회 신문고제도 운영, 영업용택시 운전 체험, 1일 환경미화원 체험,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운영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의회 신문고제도 운영은 9월 하순에 시청민원실과 읍면동사무실에 시민 소리함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영업용 택시운전 체험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의회 의원 10명이 지난 10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원 몇 명이 추가로 택시운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고 영업용택시운전 체험은 우리시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택시회사와 협의 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은 11월 24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그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견제·감시하고,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식 즉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집행부는 지방행정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 10~20년 행정 경험을 가진 패기 넘치는 행정가, 최근 채용된 미래의 행정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유급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턱없이 부족하여 별도로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원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경기임에도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비회기 중에도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수를 받으면 매우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시의회는 정창수 박사를 초청해서 행정사무 감사 기법, 예산안 심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앞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매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 분야는 행정사무 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 워크숍, 자매도시 또는 우리 경북 북부지역 의원 합동연수 등도 추진 할 것이고요,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SNS교육, 페이스북, 트위트,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도 쌓아나가는 등으로 의원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일손 돕기, 장애인 목욕, 무료급식센터 배식, 집수리,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시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 모의의회 체험교실과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문고등학교와 안동여자고등학교 학생 60여명이 모의의회를 체험한 바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참여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6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안은 현재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안동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후반기 의장 취임 당시 안동시의회는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의 시도도 있었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중앙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어 지방자치 정착을 어렵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지방의원의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우리시의회가 당장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방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지방의원이 본연에 임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공인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시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난 29일 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안동시의회 의정비를 금년도 기준 7.5%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의정비 최종 인상률을 앞두고 안동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 당초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8.6% 인상안에 대해 전체 59.2%의 시민들이 ‘높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나, 40.2%의 시민들이 ‘낮다’라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시민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부활 초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왔던 지방의원들이 2006년부터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받는 유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은 지방의원이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 등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와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당시에도 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화 등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물가나 공무원 보수 등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비를 동결해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견제·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을 보좌할 인력이 없고, 비록 유급제가 실현되었다고는 하나 별도의 생업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현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의원이 지방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지역민의 대표인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2013년도 안동시예산안이 집행부 차원에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동시 예산액이 약 7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예산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시성 행정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 그리고 지나친 축제예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 편성은 우리시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시정질문,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 예산의 과다계상, 실효성 없는 축제예산, 예산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편성된 예산, 단체장의 공약 및 시책사업 등을 무리하게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부풀린 사례가 없는 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불요불급한 곳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고 봅니다. 즉 예산 심의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 독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행정의 독선이나 비효율 등 정책집행을 감시·통제하는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지방의회나 집행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적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집행부는 행정집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 그리고 지방적 이익과 역량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상호 견제 및 통제자이며 동시에 협조·지원자인 것입니다.
우리시의회는 금년도 2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324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촉구한 바 있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추적관리 하는 등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회는 단순히 정책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 2014년이면 경북도청이 이전되면서 안동과 예천이 경북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난 6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에서는 안동과 예천을 전국의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기만 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리라 보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13일자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에 대한 통합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동과 예천 통합은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통합은 안동시만 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합 당사자인 예천군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안)은 개편위에서 6.13일 대통령에게 기본계획을 보고 한 이후 청주·청원 이외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하여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통합대상인 지자체에 통합권고를 하면 안동시와 예천군이 동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하여 현재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과 예천이 같은 생활권 속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통합문제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가 준공된 후 양 시?군민들이 통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안동시의회의장으로서 현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시의 최대 현안은 신도청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로 2014년 행정타운이 건설되고, 2027년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신도시 건설 등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상이 순조로와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지역주민의 생계문제 등 이주대책을 주민과 협의하여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안동은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도 늘어나 산업단지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도청이전과 함께 경북의 행정중심도시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부흥으로 지역발전에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8월 3일 김천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가 6대 후반기 의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막상 경북시군의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독도주권수호 결의대회” “세종시～경북도청이전 신도시간 동서 5축 고속도로건설 촉구 결의” 등 우리 경북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시·군의회간 정보교류,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경북지역의 현안사항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