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통편의 제공 경북 편중과 안동대학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청 거부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문>

오늘 민주통합당 경북선대위는 아래와 같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잣대’ 에 대한 공식 입장 및 자료공개를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캠프 대변인실은 ‘선관위의 투표일 차량 편의 제공의 편파성이 의심 된다’라는 브리핑을 통해 경상북도에 교통편의 제공이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공식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8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차량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시행에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도입 및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제5회 지방선거(2011.6.2)와 제19대 총선(2012.4.11)결과 교통편의 제공 비율 전체의 50%가 경상권에 배치되고, 특히 경상북도에 30%가 넘게 배치되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정권 확대와 투표 독려의 취지엔 적극적으로 찬동하지만, 새누리당의 일색인 경북에서의 과도하게 편중된 교통편의 제공은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북선관위는 교통편의 제공 기준을 인구수, 노령화지수, 도로율 등으로 산정된 ‘지역 낙후도‘에 따라 편성한다고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16개 지역 가운데 경상북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는 13위다. 그 다음이 강원도 14위, 전라북도 15위, 전라남도 16위로 전라남도의 낙후도가 가장 낮다.

즉 경상북도에 30%나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는 사실에 경북선관위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경북은 전체 인구 264만 명 가운데 고령자 수는 45만 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65세 고령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곳이다.

더 큰 문제는 제공된 차량에 선관위 직원이 동승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즉, 안전사고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방 및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내부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선관위 직원이 아닌 각 지역의 주민에게 선관위의 동승업무를 떠맡기고 있다.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와 예방활동을 스스로 져버린 셈이다. 그러곤 “오는 대선부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한다.

민주통합당은 주장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임기동안 치루어졌던 두 선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대학교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거부에 대한 자료 일체를 즉각 제공하기 바란다.

지난 6일 안동선관위는 <안동대학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 건>에 대한 선관위 위원 8인의 찬반 의결 끝에 찬성 2, 반대 6으로 안동대학교의 설치요청을 거부했다.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임에도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고령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편중 제공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중 잣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안동선관위는 민주통합당의 줄기찬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경북선관위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교통편의 제공이 왜! 어떻게! 누구의 주도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전모를 밝혀라!

둘째! 교통편의 제공 경북 편중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식입장을 즉각 밝혀라!

셋째! 안동대학교와 안동선관위 간 주고받은 자료일체! 그리고 6일 회의록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2012년 12월 7일
                                                 민주통합당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