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오늘 (38)-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경북도내 많은 중소도시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지정하고, 대단위 개발을 통해 도시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커졌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만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이동했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6월과 7월에 도시재생특별법과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와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사업의 전략과 특징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자 그럼 지난 20여 년간 중소도시의 신도심 개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원도심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예, 당장 안동시만 살펴봐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구동이 원도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구도심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도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를 예측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먼저, 안동대 이도영교수의 분석을 들어보면요. 19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안동의 근대적 원도심 형태를 갖췄고요. 1960~70년대를 지나며 팽창성장하다가, 2000년대 전후를 맞았을 때가 성숙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2000년인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수축 및 쇠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심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요. 몇 년간 이대로 방치를 하다보면 2030년대 전후에는 원도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도심이 구도심이 되었다고 다 버리고 신도시로만 떠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원도심을 재생시켜서 재도약기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건너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동이나 정상동의 경우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던 거 같고요. 왜냐하면 채 10년도 되지 않아 주차문제나 유흥문제, 주거문제가 심각해져 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텅 비어 가고 있고,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만 봐도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2.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네. 따져봐야죠. 도시는 커져갔지만, 사람들은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만 몰려갔다, 이건 다시말해 원도심이 문화, 교통, 금융, 유흥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변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했던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학교를 옮기거나, 폐교직전까지 내몰려 있다는 것만 봐도, 이것만으로도 원도심의 변방화, 원도심의 공동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수방관만 했나, 그렇지는 않았죠. 지난 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소위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정하고, 대단위 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부활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실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을 한 후에도 원래주민의 20%밖에 재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천5백여개가 추진중이었는데 2010년 10월기준으로 39%나 지연 또는 중단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구도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법제도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중소도시의 원도심의 쇠퇴화나 노후화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지방중소도시의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자생적 도시회생이 힘들다, 이렇게 판단해 작년 6월에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질의3. 예, 이런저런 대책을 추진했지만 도시 내에서의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제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2004년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나 늦게 그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받아 들인거죠. 사실 수도권을 빼고는 전국의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 같이 구도심의 쇠퇴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특별법 의 제정취지를 보면은요. 쇠퇴하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재생시키는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과, 기존의 대규모 철거방식보다는 종합적 개선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고요. 주민참여 자체가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는 거죠. 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작년 7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해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기준 3대 요건으로는요, 첫째는 인구감소 이고, 둘째는 산업쇠퇴, 셋째는 주거환경 약화인데요, 이 3개 요건 중에 2개에만 해당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는 도시가 전국 중소도시 중 8개 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결국 경북에서는 대도시 한곳과 중소도시 한곳만 선도지역으로 선정된다는 거죠. 경북내에서도 각 지자체끼리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질의4.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의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몇몇 기초 시단위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한 준비를 꽤 해 왔을 것 같은데요.

◯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작년 8월달에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대경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그 때부터 경상북도 내의 4개 시단위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한 공모준비를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략수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안동시와, 영주시, 영천시, 김천시가 가장 활발한데요. 마침 오늘 대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영주시의 경우에는 오늘 열린 국토부의 설명회를 듣고, 최종적으로 공모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외부로 전략이 새어나갈 까봐 내부단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안동시와의 경쟁관계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고 있고요. 10년단위의 법정계획을 세워야 유리해지는 만큼, 4개 도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시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꽤나 신경을 많이 써 왔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11월말에 대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요, 오는 1월22일에 ‘안동시 도시재생의 과제와 정책방향’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는 3,4월경에 경북의 4개 도시 중 선정되는 1개 도시에는 먼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데요.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향후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만큼 파급효과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과 의욕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4.1.9)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