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오늘-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1.23)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이 서서히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조만간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경북도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습니까?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까요?

◯ 많은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 아마 일자리 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만 좋아지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제성장,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지금 시대의 특징이 돼 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고용은 대기업이 그 책임을 져 왔는데, 이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대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느니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 기존의 제1섹터인 시장영역, 제2섹터인 정부의 공공영역에서 제3섹터 영역을 하나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3섹터 영역인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경제’인 제3섹터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현실적으로 구축되면 제1,2,3의 삼자구도로 정립이 되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그 흐름의 중심에 사회적 기업도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둔다고 사회적 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목적을 갖고 육성을 해야한다고 국가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질의2. 그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일반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만이 목적이냐, 아니면 가치를 더 중심에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냐 가치냐의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자선사업이냐고 되물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수익을 내어 돈을 벌면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업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그 시행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질의3. 네, 그렇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그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완료한 정식 사업자는 올해 1월 현재에 58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04개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합치면 162개인데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직형태는 법인이나 조합, 또는 회사나 비영리민간단체 이어야 하고요.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서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순수이익의 3/2를 지역사회의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경북의 경우 2009년 3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부터 각 지지체로 업무가 넘어와 본격적인 사업지원이나 사업육성이 시작된 것은 2011년부터 바라봐야 한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몇 개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기업에 6~7명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10(십)개 업체이면 60~70명이 근무하는 고용효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체 1개와도 맞먹는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4. 경북도내 각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하는 통계는 어떻습니까? 대도시 일수록 많고, 군 단위는 적을 것 같은데요?

◯ 일단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단순수치상 통계를 보면 총58개 인데요. 이 중에서 포항시가 8개, 경주시가 7개, 구미시가 7개 인데, 안동시가 1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 외 북부권에서는 영주시가 3개, 문경시는 2개, 상주시 1개, 청송군2개, 예천군 1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은 숫자상으로 조금 적은 편인데요.
그리고 경북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총116개 중에 안동시가 13개나 되고, 영주시가 7개, 예천이 6개 이고요, 상주와 문경, 청송에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2,3년 후에는 정식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안동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열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경북도내 정식 사회적기업 58개 중에서 안동시가 10개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 116개 중에 13개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경북내에서 안동지역의 참여열기가 높은 이유로는, 안동시의 담당부서와 안동시의회, 그리고 민간부분의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새로운 기업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고, 함께 논의하고 창의적인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이지 않느냐 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5. 도내 남쪽지역의 큰 도시보다 산업규모나 인구수가 부족한 안동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 참여 열기는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에 육성 의지나 결과를 중간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전국의 18개 광역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의지는 아마 중간 정도쯤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나 경기도, 전라도에 비교하면 아직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는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2014년까지 진행중이고, 사회적기업 지원계획도 201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육성과 지원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58개에 이르렀고요, 올 연말까지 총70개까지 육성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인증기업 1개로부터 출발한 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북도청 조직내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정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네, 우리사회가 지식정보사회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오늘에 이어 ‘안동시의 사회적 기업육성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