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직제신설 등 집중 따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각실국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의 경북도립대학,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 경북도립대학
△ 김종천의원(영주)
- 최근에 경제위기 상황에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수능 등급이 낮은 실정인데 도립대학으로서 특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김숙향 의원(비례)
- 경북도립대학의 학과와 전공별 교수현황을 보면 유아교육과, 행정복지계열 등에서 전공 교수와 학과로 불일치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학과를 통ㆍ폐합 또는 신설 등으로 전공에 맞지 않는 교수들은 퇴직하지 않고, 학과에 맞는 전공교수들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윤창욱 의원(구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20008년도 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한 514개단체에서 선정할 때에는 면밀히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김수용 의원(영천)
-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숙소구입비 계상은 중앙부처와 우리 도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도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임차를 하지 않고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숙소 구입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 박진현(영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정시책추진지원사업비가 당초 5억원 편성되었는데 2억원 감액요구한데 대해, 정부시책 교육지원인데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일자리창출의 총괄부서는 어디이며, 삭감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계획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
또한 경제과학진흥국소관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의 주요내용, 목적 및 대상, 규모, 경제자유구역내 기업 입주시기에 대해 묻고, 타지역과 대비한 경북의 특화된 비전이 필요한데,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경제회생특별기획홍보예산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파급효과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영천지역에 건립예정인 지역혁신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건립예산 관련, 효용가치 및 적정지역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비확보상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사업추진을 제고바람. 신라천년염색 연구개발지원사업은 경북지역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지역적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용역예산은 어떤 것이며? 2008년도 보수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또 동 사업을 한전과 연계하거나 매각 또는 해당 기초 자치 단체로 이관 등 방안 검토를 주문
△이상용(영양) 의원은 새경북기획단의 청년영어강사채용사업의 예를 들면 사전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평성 등을 고려치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도청이전추진단의 경우 게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은 전부서 공통사항인지 원가심사부서 인력확충 등 탄력적 운영을 주문하고 예산조기집행관련 애로점이 많은데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예산 전액 감된 사유ㆍ 소천문화관, 지열효율화사업 관련 당초 사업진행시 국비였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금번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
한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정경구(안동) 의원은 어업기술센터 규모와 배치계획, 청사마련 등 추가비용 여부를 묻고, 정원, 조직개편시 실국 의견 청취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
△이상효(경주)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관련 2,3년전 경주 양북지역의 방패장 관련 에너지 원자력기구설치시 사업소장 4급과 3개팀중 1개팀은 경주시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기구 개편시 정원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
△박진현(영덕) 의원은 어업기술센터와 수산자원개발연구소와의 기능차이는 무엇이며? 정원, 기구설치조례 심사시 개정되는 소관 실국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주문함.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조례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139명’을 ‘4,882명’으로 257명 감축하고,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5,125명’을 ‘4,868명’으로 257명 감축하는 것이나. 2009.3.1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정원의 총수 5,139명중에 현원이 4,763명으로 결원이 376명(일반직 15명, 기능직 171명, 유보정원 190명) 이나 되어, 이번에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발생하지 않아 강제감축은 없으므로 정원감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지수(성주) 의원 : ①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직업훈련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왔음에도 11년이 지난 후에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행정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환경위원회는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후, 경상북도 23개 지역교육장과 지역교육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역교육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교육장과 대화의 장을 가짐으로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진 것이다.
△ 백천봉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선 지역교육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지역교육의 현안사항 하나하나를 꼼꼼이 챙길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남종식(청송) : FTA대응 농수산 R&D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농어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폐비닐 수거비지원에 도비를 지원하여 수거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이준호(청도) : 재해보험료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농가부담경감과 가입율이 제고될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 예산에 도비를 추가하여 영농철 물부족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종원(성주) : 최근 중앙정부의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변경 검토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방안과 농어업의 현실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였다.
△조동만(영양) : 경상적 경비의 대폭적 삭감은 사업추진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잦은 예산의 삭감 변경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기진(성주) :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미약하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농가소득원 확충차원에서 지원확대를 적극 주문하였다.
△박노욱(봉화) : 금번 추경에 저온저장고, 한우 거세지원비 등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예산의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이 25%니 삭감됨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없는지 따졌다.
△윤영식(예천) :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면서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시 자가 수정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였다.
△정무웅(울릉)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29개 공동체에 대한 세부지원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면서 사후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수립을 촉구하였다.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문화체육국 및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 한혜련 위원장(영천)은 금회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편성인 만큼 문화체육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투자통상국은 중소기업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조기에 지원되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 박병훈 의원(경주), 최윤희 의원(비례), 방유봉(울진) : 한국국학진흥원의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직제신설은 최근 사회 전반의 인력감축과 동떨어지게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인성교육연수원의 설립목적이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체험관과 영비선비촌 전통예절교육, 42개 유도회의 전통예절교육 등과 내용이 비슷한데도 직제를 신설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회 추경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각급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
△ 이재철 의원(상주), 박병훈 의원(경주) : 상주세계승마선수권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하지 말고 국비지원을 더 받으라고 지적하면서 승마경기장 건립도 향후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후 경기장을 승마대회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라고 주문
△ 안순덕 의원(의성), 박순열 의원(청도) :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사업의 경우 관광산업국의 전통예술 상설공연 지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종부들의 생활사 연구용역과 종가포럼의 경우 종부들의 생활상의 규명과 종가문화를 관광자원화는 체험과 테마가 있는 경북관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금회추경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와거리가 있다고 지적
△ 장세헌 의원(포항), 방유봉 의원(울진) : 체육회사업비 지원의 경우 ’07년 64억원과 ’08년 64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한 74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경상북도의 체육위상을 위하여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제도 어려운대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10억원이나 많이 편성한 것은 금회 추경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