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용어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표현된다. 노무현정부의 ‘균형과 혁신’, 이명박정부의 ‘5+2광역경제권’ 등과 맞먹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월 7일부터 시행되었기에 그러하다. 개정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5+2광역경제권’은 폐지됐다.

생활권사업이란, 생활권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그 범위는 생활권내 시군간의 연계협력사업과 주민생활 밀착형 시군 단독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하나의 지자체는 하나의 생활권에 반드시 포함된다. 농어촌생활권(10만명), 도농연계생활권(10만~50만명), 중추도시생활권(50만명 이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1월10일 경북도는 도내 9개 생활권을 구성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안동시의 경우 인근 군(郡)인 예천,의성,청송,영양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안동중추도시생활권’으로 지정이 되었다. 인구 5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신도청지역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지정되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성군 등 인접한 지자체와 생활권 구성에 기본적인 합의를 한 데 이어 생활권협의회 구성, 양해각서 체결, 규약 제정, 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와 영양군은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를 거쳐 영양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를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안동의 상수도를 예천과 의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그동안 안동시와 의성군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돼 의성군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특히 5개 시·군은 앞으로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공동관광개발 등에 주력해 경북 북부권 문화자원 활용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웃 시․군과의 연대’를 통한 생활권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추정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정부와 차별화된다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더 강화된 특단의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