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필요하다
시·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필요하다
  • 김용준(경북인신문 본부장)
  • 승인 2014.05.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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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인시론] 경북인신문 김용준 본부장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국민이 표현하는 절대권력을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로 지지를 표시한다. 공직에 임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는 그만큼의 윤리적, 도덕적이어야 하고, 나아가 민심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선택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에는 권력남용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행사의 권한을 다 준 것 또한 아니다. 국민 우선정치, 시민 편익정치를 위임한 것일 뿐이다.

안동지역에선 시장 후보 간 방송 토론회가 세 차례 개최되었다. 후보 간 정책토론은 길어야 2~4분의 짧은 질문과 답변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주권행사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간단한 질의응답 만으로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차라리 열린 공간에서 타운미팅형 토론회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시민쟁점 토론, 후보공약 비교토론이 더 필요해 보인다.

더군다나 도, 시의원 토론회는 전무하다, 선관위가 발송해 준 선거공보를 통해 시민들은 판단해야 할 뿐이다. 그저 선거판에 나도는 카더라 여론과 정체불명의 공표 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전해 듣고 있다. 일부 출마자들은 카더라 여론조사를 전략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에 대해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에 큰 아쉬움이 든다. 향후에는 적어도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에서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후보검증을 위한 도, 시의원 출마자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라고 싶다.

세월호 참변으로 인한 조문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선거운동이 끝나가고 있다. 선거공보물 봉투를 한 번 쯤은 개봉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여론은 각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보다는 누구의 재산에 대해, 누구의 범죄경력에 대해 누구의 해명자료에 더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뒷말 또한 무성하게 회자되고 있다. 저 후보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때가 되었구만, 저 사람 되고나서 많이 변했다 카더라, 이 사람은 이권에 너무 많이 개입했다더라... 등등의 시민민심 바닥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 후보들과 열성 지지자들은 작금의 안동에서 발생한 선거관련 신고와 고발 건 에 대해 지역 언론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매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른 유불리 와 정치적 손익계산에 분주한 측면도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정치문화도 최소한 인성이라는 근본은 있어야 한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부하는 만큼 안동의 정치문화가 인성의 정치문화 수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 스스로 노력해 주길 바라고 싶다. 그 다음에 언론을 탓해야 한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6.4안동동시지방선거 등록 후보자는 44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자가 18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후보자가 23명이다. 시장선거 경쟁률이 4:1, 3개 선거구의 도의원 경쟁률은 2: 1이다. 시의원은 8개 선거구에 31명이 등록해 경쟁률이 1.9:1이고, 시의원 비례대표는 3명이 등록해 1.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주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투표일이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공약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보길 바라고 싶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혁신을 위한 깨끗한 후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후보, 안동시장학금을 안동지역 중고등 학

▲김용준 본부장(경북인신문)
생에게 수업료 장학금으로 전면시행은 불가능한 것인지, 지역아동을 위한 아동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보는 있는지, 비정규직 및 시민일자리 창출지원센터 개설은 불가능한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한다. 자영업자, 전통시장, 생활경제살리기, 사회복지, 교육, 교통 분야에 실천 가능한 공약을 고민한 후보는 없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치의 본관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다. 시조는 국민권력 정치이며, 중시조는 국민중심 정치다. 파시조는 국민소통 정치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아비는 대의정치를 하라고 한다. 어미는 바른 정치를 하라 한다. 자식은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소원하고 있고, 후손은 국민눈높이 정치가 줄어들어 국민약속정치의 대를 이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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