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가져
경상북도는 지난 9월 17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예술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경상북도 규제개혁 T/F 총괄팀장(기획조정실장)과 문화예술단체, 관광공사,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해 문화콘텐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간담회 진행은 먼저,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주재로 분야별 규제사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규제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규제내용 및 사례로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의무제도 폐지, 카지노업 허가요건완화,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의 지속적인 지원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세부조항 검토,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법적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폐지 등 문화관광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됐으며,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수 도 규제개혁 T/F 총괄팀장은 “도민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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