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일괄타결을 위한 14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대구경북 농민들이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농업은 풍전등화 신세"라며 "우리 쌀과 농민을 위해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과 대구민중과함께는 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쌀 전면개방 중단·식량주권 사수·우리쌀 지키기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쌀과 농업은 우리민족 생명"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쌀 개방과 한중FTA 협상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지역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리농업지키기대장정단>도 함께 했다. 대장정단은 지난달 28일 출범해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한중FTA 중단'과 '쌀 전면개방 반대'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달 15일 경기도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장정단에는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7일 충청도로 이동한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쌀과 농업"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7월 18일 국민과의 합의나 대책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이는 농민 생존과 국민 생명, 나라 주권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농민과 국회와 어떤 협상도 없이 한중FTA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전면개방해 또 다시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우리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까지 타결되면 한국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513% 고율관세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WTO체제에서 관세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당장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을지 몰라도 관세가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때 정부는 우리 농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중FTA 협상 중단 ▷쌀시장 전면개방 중단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쌀과 농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약속을 하거나 고율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무 대책 없이 상대국과 협상 한 번 않고 이 모든 정책을 몰아 붙인다면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정부가 한중 FTA 협상 타결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일 전국농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남주성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의장은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위기에 놓인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시장을 개방하고 한중FTA를 추진해 농민들을 말려 죽이려 한다"며 "타결 임박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 앉는다. 대통령이 농민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장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라. 민족 생명줄 쌀을 포기할 권한은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분명히 농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쌀시장 개방과 한중FTA인가. 분통이 터진다"면서 "이미 쌀을 뺀 나머지 농산물 자급율은 5% 미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밥상에서 이 마저도 빼앗으려 한다. 추수 막바지 농민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우리 쌀을 제발 지켜달라.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6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괄타결을 위한 '한중FTA 제14차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나온다. 양측은 13차례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조항 중 16개를 타결 또는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중국 요구대로 양파나 고추, 마늘 등 우리나라 주요 농산품 관세 조기 철폐가 현실화되면 한국 농민에게 미칠 타격은 한미FTA, 한유FTA보다 심할 것이라는 게 농민단체 입장이다.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쌀시장 개방을 위한 수입쌀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농민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9월 18일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