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회복 체감형 2015년 예산편성을 바라고 있다

375조 4천억 규모의 2015년 정부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에 앞서 야권은 누리 교육예산편성 관철, 여권은 담배세 증액, 야권은 대기업 봐주기 예산편성이다, 여권은 야권이 발목잡기 예산국회로 몰아간다는 명분으로 대치하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했다. 최근 김광림 의원은〈2015 안동경제살리기 예산 국회통과 보도자료〉를 통해 5년 연속 1조원 시대, 중단 없는 웅도 안동의 도약, 농업ㆍ문화ㆍ생활환경분야 등 전체 1조 2천억 원대 상회 안동경제 1조 시대 재창출, 안동지역 투자 예산은 5년 연속 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에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04차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광림 의원은 2015년 경북신도청내 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해 통계청 안동사무소의 분리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산심사소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분리건립 당위성을 둘러싼 설전이 몇 차례 오고 갔다. 정부 측 최경환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에 통계청 안동사무소의 분리건립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야 설전은 마무리 됐다. 국회방송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반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김광림 의원의 안동경제 1조시대의 국비예산편성은 (도로ㆍSOC 분야) (행정기반시설 분야) (강ㆍ하천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농림․축산․산림․수산 분야) (생활ㆍ환경 분야) (교육 분야) (복지분야) 등 광범위 하게 편성되어 있다. 안동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의 김 의원의 국비예산 확보노력으로 느껴진다.

한편 민선6기 권영세 시장은 2015년도 안동시예산편성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8,030억으로 편성해, 지난 11월 20일 안동시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편성을 보면 교육분야 930억, 환경보호분야 1,953억, 농림·해양·수산분야 119억, 도로·교통·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42억, 특별한 목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 1,06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58억원이나 대폭 축소된 점,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와 국, 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증가, 신규사업, 행사, 축제성 예산삭감 또는 배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2015년 국비 예산투자와 안동시 예산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회자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행정권이 예산투자와 편성에 노력 했다는 긍정적 평가여론, 시민체감형 시민경제 실물경기 회복에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여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시민이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주민소통형 예산·주민제안형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대안적 여론과 더불어 시민경제 회복 체감형 국비확보, 안동시 예산 효율적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는 시민경제회복 체감형 예산투자와 편성은 (경상경비 시비부담경감사업) (자영업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지원사업) (시민일자리 우선 고용지원사업) (시민공감형 문화지원사업) (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의무고용 기업유치사업) (서민농민소득증대사업) 등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 도비 증가로 인한 시비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교육세, 인상이 향후 불가피 하다는 것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로 인해 시민들의 고충과 고통, 향후 지속적 부담이 예견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뜻은 정치적 배경지원사업, 특정인맥의 우선사업, 기업형 농민지원사업, 지역건설업계 경기회복 무관사업, 당연히 축제낭비성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라는 것이 내재돼 있다.

안동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계속되는 제166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동경제 1조시대 지속을 위한 김광림 의원의 의정활동 필요성 여론, 권영세 시장의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편성고민 여론, 지방세 인상을 걱정하는 시민여론과 함께 2015년 안동시의회 예산 결산심사위원회 의원들의 심사와 승인과정을 시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편성의 원안 가결인지,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삭감예산 승인이 가능할지 주시하고 있다.

갑오년이 저물어 가는 요즈음 안동의 시민사회는 임란역사관 건립 200억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3대문화권사업 준공이후 경상경비 시민부담, 700만원 호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적절성, 성덕댐 길안천 취수계획 실현에 따른 안동시의회 내의 성덕댐 길안천 취수 반대 특위위원들의 활동과정, 안동시민의 마지막 생명수 지천인 길안천 취수관련 안동시장의 최종 결정과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심대한 관심을 표현 하고 있다. 다수시민들은 안동경제 실물경제회복 체감형 국비투자, 시 집행부의 시민 눈높이 효율적 예산편성, 안동시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