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7 화 18:01
> 뉴스 > 칼럼in
     
정치인이 개혁과 청산의 우선적 대상
[경북인시론]- 김길홍(前 13,14대 국회의원)
2015년 01월 27일 (화) 18:17:58 김길홍(전 국회의원) kbadyks@gmail.com

어떤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부르는가?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말한다. 다음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광역시장.도지사.기초단체장.시도의원.구의원이다. 최근에는 교육감도 선거를 치르니 정치인 범주에 속한다. 다만 국정의 분야별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만큼 크게는 정치인으로도 볼 수 있다.

시쳇말로 관피아가 도마 위에 올려 져 개혁의 걸림돌과 부정의 온상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가의 선진화를 방해하는 온갖 부조리와 사회적 적폐를 도려내고 국가혁신의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법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비롯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과 체제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시행된다. 그래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정치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진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그들을 정치인이라고 한다.

대통령중심제 하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국회가 담당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업무와 국정추진을 감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다. 이 같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호하고 지망하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유난히 많다.

정치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은 국회의원의 사명과 책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순기능의 역할과 국가발전에 헌신한 노력은 좀처럼 돋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버렸다.

그 이유와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정치인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살림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다시 말하면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전문적 자질과 국민적 신뢰 등 품격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다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각급선거를 치르고 일상적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법정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만 부족한 모양이다. 필요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권개입과 부당한 청탁을 자행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감옥을 가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도 많다. 중앙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도중하차가 빈번해 재보궐 선거가 연례행사처럼 실시되어 국민세금까지 낭비한다. 여기에다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도 무능하며,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정잡배와 같이 무례하고 폭력을 일삼는 저질스런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와 국정현안을 다루는 국회에서 여야가 막말로 이전투구하는 현장을 수 없이 경험한 국민들은 한국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때 세비삭감과 겸직금지를 약속했다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없던 일로 거짓말을 되풀이한다. 정치인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 세비 인상과 특권 지키기 등에는 손발이 맞지만 당리당략에 어긋날 때는 죽기살기로 싸우는 추잡한 모습에 짜증과 화만 돋우는 사람이 정치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길홍 제13, 14대 국회의원
적어도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장차관과 더불어 이 나라의 최고위급 공직자이다. 당연히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모범을 보이고 청렴과 헌신과 봉사의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국민이 준수해야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먼저 법을 위반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일삼으니 항상 불신과 비판을 받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공무원부정과 관피아의 적폐도 근절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비리정치인이 개혁과 청산 대상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사리사욕을 탐하며,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인은 다음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 경북in뉴스(http://www.kb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21세기 인문가치포럼2017 개최
새마을문고안동시지부, 한 도시 한 책
「2017 국민행복IT경진대회」본선대
안동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신라불교성지“신라불교초전지”개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 안동시 영가로 11 1층(운흥동) 경북in뉴스 | Tel 054-857-2084 | Fax 054-857-2085
창간일자 : 2009년 2월 18일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82 | 등록일자 : 2008년 12월 4일 | 발행인·편집인 : 유경상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상 | 청탁금지법 책임자 : 김용준
Copyright 2007 경북in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bin.co.kr
경북in뉴스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