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지난 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반대하여 지난달 22일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가 전개한 1인 시위의 후속 조치이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한 후 국회 및 관련부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정부의 효율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북 지역은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교부금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교육 자체가 황폐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요구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을 현행대로 유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부담이 아닌 국가재원으로 전액 부담, ▷지방교육 재정 여건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지방의 교육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막무가내식 예산 떠넘기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결국 공교육의 기능마비로 이어질 것” 우려하며, “예산의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이 재수정될 때까지 자체 노력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