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대신하여 2017년부터 정부가 직접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국민여론 환기를 위해 특별팀을 만들었다가 역효과만 일으키고, 급기야 11월 3일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이미 한국학 해외석학 154명을 비롯해 전국 76개 대학 450명의 역사학과 교수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 2천여 명이 서명을 하였고, 서울대 교수 382명을 비롯한 교수 3천여 명이 동참하는 등 학계와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반대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민주화와 인권을 희생한 개발독재의 암울했던 시기에,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은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왜곡되고, 처벌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맞이하고도 친일청산이 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친일청산과 군사정권시기에 조작된 간첩사건을 비롯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이 만큼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학계와 국민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에 한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올바르게 조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관이 한 시대에 공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요구에만 충실한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조명할 수 없습니다. 11년 전 한 정치인이 “역사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며,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며,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역사인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풀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단점도 함께 지적해,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에 매여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국민을 좋은 친구로 여기고, 국민의 어떤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