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도 자치행정국 산하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하여 2016년도 출연안 심사를 했다.
이날 심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단에 대한 출연안과 관련하여 남진복(울릉) 의원은 재단 출연금 조성 목표액 300억원은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내년도 50억원 신규 조성은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예정액이 5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9억원이 증액되는데 새마을세계화 재단 운영조례에 사전 조사 규정이 있는데도 세부계획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행자부에서 국회 예결위로 상정된 국비 600여억원이 의결될 경우 도와 사업조정이 되어 있느냐고 따져 묻고, 사업 중복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새마을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전년 대비 100억이나 증액되는 것은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다면 무리가 아니냐고 묻고, 국비확보 및 외부기금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재단의 임원중에는 사업 위탁기관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다며, 이사회 개최를 통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임원중에는 주요 기관장 이외에 민간인도 위촉 고려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새마을운동세계화와 관련하여 저개발국 빈곤퇴치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북도가 주도해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도에서 추진이 꼭 필요하다면 모범사례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어떤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재단 직원 중 초기 멤버가 거의 없고 이직률이 높다며, 조직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