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칠곡) 도의원은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판교 환풍구 사고, 담양 펜션 화재 등 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담벼락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도의원은 2004년도 개교한 칠곡군 석적읍의 대교초등학교를 예를 들며, 이 학교의 담벼락의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학교 옹벽은 곳곳에 균열과 누수, 토사유출이 발생했고, 가장 높은 부분인 9m 옹벽에는 심각한 이격(벌어짐) 현상과 토압으로 벽면 일부가 인도방향으로 30cm 정도 밀려나온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옹벽이 붕괴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옹벽의 균열과 이격, 배부름현상은 육안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건물 3층 높이(9m) 옹벽의 위압감과 불안감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옹벽 재시공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옹벽은 해빙기·우수기 등에 강한 토압을 받을 경우,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서서히 변화를 보이며 붕괴되기보다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와 교육청에서는 도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해빙기전 옹벽에 대한 전조조사를 실시하라고 권유했다.
김창규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아파트 옹벽 일부가 무너져 차량 50여대가 토사와 옹벽콘크리트에 매몰되고,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며, “재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