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통합적 입장 조율 서둘러야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이 중단돼 있던 길안천 취수장 건설공사를 7월 8일 재개한 가운데 안동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이 공동으로 길안천 취수장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수동·손호영)와 시의회 이재갑·손광영·김한규·김경도·김호석 의원 5명,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은 7월 19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출입구에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기자회견 이전 오전8시부터 시의원 4명은 시청정문에서 길안천 취수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왼쪽부터 시의원 이재갑, 손광영, 김경도, 김호석.
현재 시민단체들과 시의원 5명은 “올 연말에 전문학술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수공측과 이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하며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안동시가 곧바로 공사재개 통보를 해준 행위는 행정적 미숙함과 시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이 주장하는 공사지연 피해 운운에 대해서는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덕댐관리단은 안동시장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5월 10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6월 27일 부당 판결을 받아냈고, 안동시는 7월 8일 곧바로 공사재개를 통보한 상태이다.
안동시, 시민여론 취합과 함께 시의회의 입장 들었어야
지난해 12월 전후 안동지역 시민사회계는 길안천 취수공사로 인한 하천의 수량·수질악화와 함께 시민 식수오염 우려와 길안천이 지역의 마지막 식수라는 점 때문에 시민의 비판여론이 높아져 있었다. 이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고 지역의 환경 및 물 관련 단체들은 ‘길안천 시민식수 지키기운동’을 선언했다. 중단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수자원공사 측의 설명회 자리에서 갑을논박이 드세게 터져 나왔고, 권영세 안동시장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 권 안동시장은 시민단체들의 건설 중단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와 설명만으로는 안동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없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해 두 의견을 비교 체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안동시는 약 5개월 간 길안천 연구용역 발주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인 7월 4일 연구용역 계약이 이뤄졌다. 국립한경대학교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검증 학술용역’이 발주됐다.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 4명이 연구원으로, 시가 추천한 5명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오는 8월 3일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길안천 취수장 건설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안동시의 행정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즉시 공사재개’로 결정됐지만 안동시가 ‘곧바로 공사재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반론이 등장했다. 이번 공사재개에 대해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식수오염 걱정과 유일하게 남은 하천의 생태계 파괴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여론 취합과 함께 시의회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과 고려가 너무 취약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발생하고 있다. 수공이 길안천을 두고 길안댐 건설 시도, 한밤보 설치 건, 취수장 건설 건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가 몸살을 앓아 왔다. 이에 대처하는 대응방법을 놓고 지역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의 통합적 리더십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