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의원들, 길안천 취수사태 해법 잇따라 주장
前 국회의원들, 길안천 취수사태 해법 잇따라 주장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5.12.08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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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시민들 탁도높은 임하댐물 먹는 것 아니냐" 질타
권오을,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 압박

12월8일 오전에 권택기·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길안천 취수장 건설과 관련된 입장발표를 또다시 열었다.

►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택기 전 의원, ‘시민 생명수 지키는데엔 모두 머리 맞대어야’

권택기 전 의원은 길안천 취수문제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 먼저 시민의 이해를 구했는지 궁금하다’는 것과, ‘길안천 취수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들은 향후 탁도 높은 임하댐 물을 마시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안동시민은 고통을 감수하며 국책사업에 늘 협력하고 협조했으나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며, “안동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지나친 이기주의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길안천 취수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지, 안동시민의 마시는 물 걱정은 기우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동시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일에는 너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다”며, “안동시장, 국회의원, 안동시의회 등 책임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동시민의 우려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길안천 취수! 안동시민이 마시는 물! 걱정안해도 됩니까?

1. 길안천 취수! 시민의 이해 구했습니까?

길안천은 안동시민과 농민의 생명수입니다. 안동의 마지막 남은 청정자연하천으로 안동시민이 마시는 물이자 시민이 찾는,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연생태자원입니다.

때문에 3만 5천여 안동시민이 반대서명 하였고, 시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길안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절차로 ‘취수허가’ 되었고, 여론의 반발과 시의원의 저항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사과’하였으나 시민을 향해 ‘취수허가’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길안천 맑은 물은 타지역으로 보내고, 안동시민은 탁도 높은 임하댐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댐 관련 피해를 전면 조사하여 안동시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시기에 본질을 호도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정치세력”이란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식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2. 안동시민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길안천 취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가?

수자원공사는 길안댐 건설이 안동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길안보 건설을 추진해왔고 이도 안되자 성덕댐을 건설하면서 취수는 길안천에서 하는 모양새로 바꿨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뜻을 이루게 되었고 안동시민의 여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동시는 성덕댐에서 직접취수 하거나 길안천 종점부(임하면 신덕리)에서 취수를 요구해왔으나,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길안천 취수, 지금이라도 시민이 요구에 명쾌한 답으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 수공은 애초 성덕댐에서 바로 취수하려고 했으나 길안 보현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송군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댐 하류 26km 지점인 안동지역 길안천에서 취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매일신문 2015.2.26.)

3. 안동시민은 탁도 높은 임하댐 물을 마시게 되는 것 아닌지?

청정수 길안천과 임하댐의 반변천이 합류된 물을 안동시민의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은 임하댐의 반변천 탁수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결국 청정수인 길안천의 물은 타지역으로 보내고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탁도 우려 높은 물을 안동시민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시민은 평상시에 길안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게 됩니다. 안동댐 하류 법흥교 부근에 취수장을 건설해 놓고 있지만 이것은 임하댐이 만에 하나 탁수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쓰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죠.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서 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취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시민들의 식수인 생명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길안천의 취수는 더 이상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2015.4.14. 제4차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 발언 중)”

물은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안동시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일에는 너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동시장, 국회의원, 안동시 의회 등 책임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동시민의 우려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안동시민은 고통을 감수하며 국책사업에 늘 협력하고 협조하였으나 언제까지 희생만을 강요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동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지나친 이기주의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길안천 취수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지, 안동시민의 마시는 물 걱정은 기우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오을 전 의원, ‘해법은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있다’ 주장

권오을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길안천 사태 해결 및 물분쟁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7대 촉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해법은 바로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시장이 ‘민원이 발생 했을 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은 ‘안동시와 시의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한 일’로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을 위한 협의·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재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길안천 취수공사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제안했다. 즉 “길안천 취수공사 없이 하류지역 식수·농업·공업용수 공급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임하댐 도수로를 통한 일일 최대 공급량이 40만7천톤이지만 현재는 일일 약 20만톤에 불과한 만큼, 길안천 취수 계획량인 4만3백톤을 그냥 추가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길안천 취수 시도라는 사태를 맞아 향후 나름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놨다. ▷시장·국회의원은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 및 관계기관 협의·재조정에 적극 나설 것 ▷정부 및 수자원공사는 길안천 원상회복·사업백지화 즉각 선언 ▷임하-영천도수로 관리운영권 즉각 안동권관리단 이양 ▷하천의 지역연고권 인정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수리권제도 개선 ▷과다 보호 및 규제 일변도의 댐 주변지역 관리정책 즉각 완화 ▷선도적 댐주변지역 지원·활성화 방안과 물관리 선순환구조 즉각 수립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기본법> 즉각 제정 등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길안천 사태 해결 및 물분쟁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권오을의 7대 촉구안

(권오을 전 국회의원 길안천 관련 3차 입장 표명)

1. 해법은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시장은 공사중지 행정명령! 국회의원은 적극적 역할 재요청합니다!

길안천 취수 공사의 중단과 원상회복으로 안동시민의 식수원인 생명천 길안천을 다시 흐르게 하는 해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1) 시장께서는 “민원이 발생 했을 시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신 만큼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십시오!

2) 국회의원은 “안동시와 시의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한 일”로 치부하기 전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을 위한 협의·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재요청합니다.

2. 가장 두려워 해야 할 것은 후대들의 평가와 원성입니다.

길안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 또는 정치적 이용으로 몰아간다면 주저없이 동의하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이익 계산을 초월해야 할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3. 길안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은 과도한 개발 편향에만 집중했을 뿐 보전· 관리 측면은 철저히 외면(무시)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책적 독점은 물관리의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마저 훼손해가는 대규모 토건공사 우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물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 세계 평균 1.6배, 빗물 총량 활용도 27%불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등 소관 부처를 달리한 국가 법령 중복 규제는 상류 지역민의 무조건적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역시 일관성 없는 댐간·지역간 편차를 통해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로 인한 상하류간, 유역간, 지역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4. 하류지역 용수공급은 임하댐-영천도수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길안천 취수공사 없이 하류지역 식수·농업·공업용수 공급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임하댐 도수로를 통한 최대 공급량은 일 최대 40만7천톤입니다. 평상시 일 20만톤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기 등 하류지역 물사정이 양호할 시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성덕댐을 통한 공급 계획은 일 5만 6천5백톤입니다. 길안천에서는 일 4만 3백톤을 취수해 경산·영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천도수로의 최대 공급량 1/2 수준인, 일 20만톤에 4만 3백톤만 더 추가하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17만 안동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식수원 길안천을 취수해 가고 우리 시는 이를 허락합니까?

5. 길안천 사태 해결 및 물분쟁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안

이에 저는 다시 한번 길안천 사태 해결 및 물분쟁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50만 안동인의 이름으로 다음 7대 요구안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1. 시장·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즉각 공사중지 행정명령 및 관계기관 협의·재조정에 적극 나서라!

2. 정부 및 수자원공사는 길안천 원상회복·사업백지화 즉각 선언하라!

3. 임하-영천도수로 관리운영권 즉각 안동권관리단으로 이양하라!

4. 흐르는 하천의 지역고권 인정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수리권제도 개선으로 지역 갈등구조 완화하라!

5. 과다 보호 및 규제 일변도의 댐 주변지역 관리정책 즉각 완화하라!

6. 선도적 댐주변지역 지원·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선순환구조 즉각 수립하라!

7.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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