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으로 노무현의 좋은 유산을 나누자
집권가능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나갈 때다
노무현의 유산과 부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는 현재의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좋은 유산과 함께 극복해야 할 부채를 동시에 남겨주었다. 그 10년의 시절이 끝나고 봉하마을로 귀향한 노무현은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진지한 모색과 성찰은 MB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타살이라는 변고를 당하고 말았다. 앞날이 깜깜해지던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혁신적 진보를 고민하던 소위 ‘친노세력’의 앞에 놓여진 선택조건이 분화의 길-일부에서는 분열이라는 시각-로 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었다. 전무후무한 정치적 사변을 당하며 그 처방이 같을 수는 없었다. 원래 친노세력은 단일한 또는 균일한 정치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속에는 세력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었고, 또한 ‘정치인’이자 ‘사상가’였던 노무현의 계승과 발전을 두고 천착하는 측면과 방점이 상이해 진 상황이었다. 각각의 처지를 이유로, 고민의 수준차이로 정치행위는 달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이 온몸으로 관통해 온 한국정치와 시대 속에는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맞물려 있었다. 시민항쟁과 노동자투쟁은 한국사회 내에서의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주의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건강하게 분출된 사건이었다. 그 한가운데서 노무현은 성장했고 국민들 앞에 우뚝 서게 되었다.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화를 완성시킨 듯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시대를 열어 제치어 나갈 가칭 7공화국을 창조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민주정부 10년은 위태했지만 그 역사적 과제를 온전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수많은 개혁과제를 상정해 놓았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대적 또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으로 ‘권력교체’를 당하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어느 정도 토대가 굳건해진 만큼, 인권과 복지, 평화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주관적 오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과 정치이다
민주주의 신념의 정치지도자였던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몫이다. 역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치적 승리를 다시 내올 수 있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Again'은 없다는 것이다. 옳은 가치와 원칙적인 노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다른 세력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87년 6월은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주의세력의 ‘연합’항쟁을 통한 역사적 승리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최근까지의 재보궐선거는 이들 세력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부분적 승리로 각인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2012년 4월 전면적인 의회권력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12월 정권교체 까지 소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제16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동시에 87년 6월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주체를, 정당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결단해야 할 시기이다.
한나라당 집권세력 내부의 정권재창출을 향한 노선투쟁이 심각하듯, 정권교체를 위한 범야권정치세력의 연대와 연합 논쟁도 막상막하이자 오리무중이다. 다만 국민들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에게 ‘정권교체를 책임질’ 만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요구하는 희망투표를 선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대연합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방식의 선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보장과 시민주권시대를 이룰 자기혁신 의지가 박약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중조직들의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진보의 가치를 담아내고 세력의 한계를 극복해 낼 패러다임이 그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칭 진보정당들 간의 공학적 이합집산만으로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통합 명령을 올바르게 해석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로의 산술적 회귀나 현실 역량으로 볼 때 소수의 정의만을 추구하는 정치통합은 국민들에게 아마추어리즘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즉 집권은 먼 장래의 일로 치부하는 자족적 세력통합에 불과할 수 있다. 이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를 창의적으로 맞이할 전면적 정치혁신과 재편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집권가능한 진보통합정당을 건설할 때
범야권의 기존시각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사회당 포함)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이 통합노선은 기존 질서로의 회귀일 뿐만 아니라 범야권이 동반 추락하는 패착의 구도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자유주의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21세기 진보주의 세력을 교묘하게 짓밟고 그 싹을 아예 뭉개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 고정화된 기존발상을 과감히 뒤집어엎는 역발상의 협력적, 상생적 진보대통합이 당장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정당과 의회와 시민정치세력의 새로운 재편과 통합의 기준은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관점으로 모아져야 한다.
2011년 6월 현재, 범야권의 정치세력은 단순한 선거연합이나 공학적인 정당통합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다. 국민이 믿고 맡길만한 가치의 통합, 비전의 공유가 전제되는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으로 “대중적 진보정당”(새로운 집권가능한 진보정당)건설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다. 참여와 혁신을 통한 진보의 통합이라는 구슬을 한 줄로 꿰어내는 정당, 가치와 세력에 기반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때 현실적 힘의 균형에 기반한 민주-진보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야권의 대단결이지만, 그 구체적 방법은 작금의 범 진보민주주의 세력이 2012년 승리를 향해 지혜로운 신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노선은 하나이지만 길은 두 갈래 길이다. 불확실하지만 최악을 뚫고 집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찾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